사실상의 5權 분립.. 한나라당이 야대 인 것 노대통령이 당선 된 것 이 모두 선관위 즉 선거부의 선거권의 독립 의 결과 이다. 언론부가 청사가 없고 간판은 없지만 TV.신문사 청사 등 선거부 청사에 비할것도 아니고 물론 언론계에 구실을 못하는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식이 아이고 국회위원 지방위원 지방자치장 하듯 국민의 선거로 言論 委員을 뽑아 언론원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언론이 돛대가 없으니 노대통령이 검증 않된 언론계라고 50년을 한마디로 비판했는데 안타가운 일이다 언론계에서 평생을 밥먹은 어떤이는 이를 무었인가 느끼고 감정으로 반격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포괄 사법부가 아니고 헌법 재판소 와 다른 길을 가는 두 마차 이니 권력의 견제는 커녕 사법부자체의 대개혁론이 일고있고 워래 권력분립은 행정이 잘되게 결론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 미국과 같이 법관도 선거로 지방자치장 선거를 하지말고 임명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경우 이다 한 십년뒤에 할바이면 지금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생각으로 의사 판사 귀족 때 버겨야 서민이 민주 시민이 된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동북아 한반도의 북한과 대치 하고 있는 긴장을 푸를수 없는 이락크는 석유가 있으면서도 이나 우리는 사람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가 ............
선거부(選擧部) [입법부의 시녀 까지는 않된것도 다행 이지만] 가 독립되어야 하는 것도 벌서 언제 부터의 논란 이며 요지음 어떤 토론회를 보면 言論部 言論 界가 부의 권력관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나라가 아직도 지금의 전후의 이락크 의 해방즉후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분명 權力化 하고 있다.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이는 이나라를 좌우 하고 있는 막강한권력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선거 어느 부에 못지 않 는 아니 능가 하는 權力 이다 그렇다면 견제 받을 것은 견제 받아야지 귀족이 되어서야 누가 피해를 볼것인가를 tv 라디오 視聽의 自由 신문 잡지 購讀의 自由 가 무었인가를 알고 어느 누가 신앙 양심의 자유 는 적대적인 자유 라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절대적이 신성 불가침 이라고 하는 왕권적인 것은 아니고 한계에 대하여 고찰 하여야 한다고 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모든 자유도 국가 안전보장 인권보장 사회복리를 위해서는 制約도 받아야 하고 牽制 도 받아야 한다. 문공부 장관 가지고는 않된다 지금 문공부에서 언론부 에 대한 행정부 로서의 견제적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헌법 이론이 전혀 없는 사람 까지 나서서 그 이회창후보 떠러진 논리나 잔재 같은 논리를 펴면서 입을 직지는...........
다른것도......... .결론은,,,,,,,, 조 중 동에 고등고시 합격자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선거부에 비하여 사실상의 부인 언론부에는 몇%나 더 있는지 검정 뿐만 아니라 신문 보급소가 영업이 어느정도 되고 경영과 졸업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점녕하고 있는 TV 라디오는 없는지 언론조직과 기능도 정책과 법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 參與가 무엇인가 원리 대로 나가지 못 하고 참여 하면 노대통령 정부를 말할 때 참여정부 라고 하면 되는 걸로들 알고있는데.........가급적이면 60%는 상식이 통 해야지............헌법 8조 1항을 잘 보면 무소속은 위헌 이다. 집고 지나는 말 헌법 8조 2항 전단을 보면 민주정당 이어야 .....된다. 누가세운당 누가세운당 하는데 그것은 헌법 8조 4항 에 따라 정부와 헌법 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는거..........헌법 8조2항 후단 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하는데에 의에서 아무리 광의의 정치적 구호라 할지라도 이를 벗어 날수는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 정당을 다시 생각 하게 되는데 헌법8조 3항 은 국가는 정당을 보호 하고 운영자금도 보조 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체가 되고 직접 운영 도 하고 감사도 하고 국민의 감시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
국가는 노력 하여야 한다.....헌법9조...이 규정은 반만년전 만년전 의 역사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발굴 하고 보존 하는 정부 차원의 전통문화사전 같은 것이 있고 매년 추보 하고 전통문화는 체계화 시켜 나가야 하는데 전통문화 행정 현실이 어떠한지 별 재미없고 예산 이야기 나오고 지식도 부족 하고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라 했는데 어떤 역사 이기에 유구 하고 하다는 문제는 이미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전통 이기에 빛내고 있는가 한국의 어떤 전통 인가 지도층을 모여 놓고 시험 한번 보면 무슨 답이 나올지
1. 悠久한 역사 ........ 몇천년전 부터 인가 반만년전 부터 인가 만년전
부터 인가 국시론 적....환단 강설루 사업이 있어야..............
2. 傳統에
.......... 민속 인가 신교 인가 유교 인가 불교 인가 기독교
인가 유구한 역사 와 같은 맥낙..........연구에 투자를 해야..........사라저
가는 낡았다고 겨울 옷이니 봄이 되었으니 벗어야 한다고.......反共法 폐기론
小考 우리 헌법은 民主주의 헌법인 것은 말할 것 없다. 그렇다면 많은
병력과 대치가 없는 일본은 공산당 이 존재 한다 하겠지만 우리는 共産黨은
존재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북한 이 공산당 으로서 아직 까지도 페레스트로이카가
지구상에서 유일 하게 않되 있는데 그러나 누가 간섭 하는것도 별로 없다 그러나
악의 축 말이 있었다.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이상 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는 데 에서의 반공법을 없애자
고 한다 는 것이 ... 북의 공산당과 대치.. 하고잇는 입장에서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국군을 북을 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철통 같은 국방 때문에 만든 법 인데
강약론 은 몰라도 약의 경우 死文化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쌀과
비료를 준다 운동 선수 들이 오고 간다 관광 사업을 같이한다.......... 刑法
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특별히 다루기 위해 특별법이 많이 있는데.....
북한과의 대치에서 나오는 문제가 특별 하지 않은 것 인지 북의 문제
를 특별검사 로 다루는데 경우가 다르지만........공산당 하면 뭐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아주 무시할 수는 .........숙고....... 이런때 熟考
라고 할만 하지않을가 법을 초월 하는 정치 라고 해서 무방비
나 초현 만은..........북한 문제는 분명 정치 문제 이나 역사문제
로서 반공법 뿐 아니라 북과 합의 만 하면 헌법도 손질 할수도
있고 통일헌법도 만들 수 있듯이 그때가 되면 법률 작업을 함께 않 할래야 않할수
없게 되지 않을가